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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난 10여 년간 폭풍과도 같았던 시간을 지나오면서 법치가 아닌 검치가 득세하는 시대의 투쟁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상징하는 정의와 공정은 그리스 신화와 같이 처녀자리로 도망쳤고 정치권력의 하위 조직이었던 검찰은 이제 최고 포식자 권력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작금에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고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만들고자 서술한 책입니다.
눈이 먼 디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엄정한 정의나 공정, 형평을 상징하는 저울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의미하는 칼을 쥐고 있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으로 율법의 여신 테미스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났으며, 질서를 뜻하는 에우노미아와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내와 자매입니다. 이 세 자매를 계절의 여신 호라이라고 하며 이들이 계절과 자연의 질서를 상징하는 여신들인데 디케도 호라이 여신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은 눈이 먼 맹인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서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저스티스(Justice)가 로마시대 대체되어 불리던 유스티디아(Justitia)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 법의 상징인 디케가 눈물을 흘려야만 할 이유가 참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조국 교수의 사례를 통하지 않더라도 현재 야당 대표에게 행해지는 법치가 아닌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는 '법치'를 빙자한 '검치'를 행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명확합니다. 디케가 눈물을 흘릴 뿐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국 교수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장관 지명 후 그에게 벌어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언론, 정치권의 집중포화에 집안은 풍지박살이 났고 본인 역시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가 전하는 '법치'가 어떻게 '검치'가 되었는지, 법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재벌공화국을 넘어서 검찰공화국이 되어있는 작금에 공감하는 인간들에게 연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한검국'이 되었을까?
어떻게 법이 정의는 실종이 되고 총칼이 되는 '대한검국'이 되었을까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군부쿠데타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거를 시행하여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권 교체를 주도하였습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처럼 부정한 대통령의 권력 야욕에 헌법을 고치고 장기집권을 하는 일 역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출판, 집회의 자유는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OECD 최하위로 내려앉지만 말입니다. 미선과 효선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촛불집회와 평화적 시위는 노무현 대통력 탄핵 반대와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세월호 추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탄핵으로 결과가 이어지면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광장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던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후에 그를 임명했던 정부와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은 후에 지금의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대통령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손에 칼을 휘두르며 본인이 '살아 있는 권력'으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이명박, 박근혜 계열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복권시키는 전대미문의 상식밖의 법치를 농단하는 일을 합니다. 이로써 보수우파 진영은 그를 더욱 추종하고 계파를 아울러 화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검찰이 실제 권력을 장악하며 부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먹이사슬의 최고 꼭대기에는 이제 검찰 조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재벌카르텔에 이어 검찰카르텔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검찰공화국이 탄생되었습니다. 비리와 법률 위반으로 심판을 받는 자를 사면하고 다시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는 어이없고 상식밖의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기소이유를 변화무쌍하게 바꾸면서 수회에 걸쳐 정적제거에 혈안이 된 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의회와 협치를 통해서 접근 및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형벌권으로만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 칼과 망치를 휘두르는 것만 알고 있는 검찰공화국의 수장은 예전에 본인이 행하였던 '살아있는 권력'인 본인 주변에게도 꼭 수사권을 행사하길 기대해 봅니다.
조국 교수의 대한민국을 향한 호소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는 조국 교수의 말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망나니처럼 쌍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어루만져주는 신이라고 믿고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결국은 깨닫게 된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학습이 당연시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연대는 모두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호적인 집단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반대세력들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의 이중적인 잣대가 부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어야지 법을 이용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주권자로서 올바른 투표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며 감시와 비판, 저항과 참여 그리고 연대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검치'의 나라에서 '법치'의 나라로 가는 길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법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은 법이란 원래 그런 거야라며 법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법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법은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본문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맺음을 대신합니다.